RCEP 협정으로 바이든을 불러낸다.

2017년 미국이 TPP를 탈퇴했습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없어질 것 같았던 TPP가 일본 주도로 생명연장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미국은 초격차를 유지했으나 TPP에 참여한 국가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진행시켰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는 중국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꽤 많은 나라들이 가입했네요.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가입했습니다.

RCEP의 규모는 인구 34억명이고 무역규모는 49조 5천억 달러이며 GDP의 39~30%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반면 TPP는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이 주도하여 자리를 지킵니다. 2017년 11월 추가 가입국 협상이라는 조건 (CP)를 붙여 CTPP로 부활했는데 미국의 재가입을 위한 것이죠.

 

RCEP 협정에 가입한 것으로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 부품 수출할 때 40%였던 관세가 0으로 줄어들 수 있고 가입한 국가들끼리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될 수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지만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RCEP에 가입은 했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부작용이 된다며 언론매체에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RCEP를 통해 가입국중 최대 실익을 챙겼는데요. 일본의 계획은 인도를 가입시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가입하지 않아 계획가 달라지게 된 상황인 것이죠.

 

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바이든이 취임 및 RCEP 협정을 계기로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 대응, 국내 경제 회복 등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TPP로 인해 외국에 일자리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것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마을의 지주가 잔치를 베풀면 영향력은 확대되지만 곳간이 비고 곳간이 차면 잔치를 벌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이제 자국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실제로 스페인 제국은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로 나라가 망했고 그것을 영국이 이어받았으며 영국의 것을 미국이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미국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돌아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탈퇴했던 CPTPP로 복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RCEP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미국이 CPTPP에 돌아와 가입을 요구하면 들어갈 수 있고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이 엮여있다는 것이죠. 프로이센의 성장처럼 미중 신냉전 속에서 줄타기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는 결국 현실에 대처하는 역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RCEP 협정이 미국과 바이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 무역시장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 바이든 당선시 우리가 맞이할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