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CFR 소식, 넥스트 자유주의 시대

세계 최고기구 연준 CFR의 기관지 포린어페어즈의 주요 이슈를 소개합니다. 연준 CFR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도래할 다음 시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연준 CFR이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알아봅시다. 미래의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2020년은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종말을 맞이한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과 경제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공중보건, 무역, 인권,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데 1930년 이후 이처럼 초보적인 형태의 협력조차도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바뀌면서 대국 간의 경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워싱턴은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경쟁국들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아니게 될 확률도 있지만 그것은 미국이 어떠한 아이디어 또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그 역할을 조기에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은 규모가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세계는 개방성, 법치,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서구의 가치에 친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국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으나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방적이고 다자간 합의된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연합이 가능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1930년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예를 살펴봐야 합니다. 1930년대 세계경제의 붕괴, 파시즘, 전체주의의 급속한 확산은 인류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화는 국경을 허물고 세계화하려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경제 및 상호 의존성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당시 프로젝트가 변화하고 발전하여 확립된 개념이지만 이제 미국의 지도력으로 이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어니스트 갤너는 현대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 시스템으로 밀고 당기는 조석으로 표현했습니다. 현대에는 강력한 대국에 의한 위협보다 기후변화, 전염병, 재정 위기, 핵확산 등 초국가 적인 위협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준 CFR 기관지 포린어페어즈 메인뉴스 요약본입니다.

"국제 협력 기구는 초국가적 위험과 재난에 대비하여 국제사회를 안정화시킵니다."